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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구본환 의원, "저출산 극복 위해 근본적 정책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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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 방안’ 마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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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대전시 구본환 의원이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충청의소리) 강민석 기자 = 정부가 2011년 이후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9조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본환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이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 방안’을 시장과 교육감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구 의원은 지난 11일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2019년 출산율이 서울 0.72명, 부산 0.83명에 이어 대전은 세 번째 0.88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누리과정 도입 첫해였던 지난 2012년에 ‘무상교육’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었지만, 2020년 현재에도 무상교육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고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구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직면한 대전시의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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